[연예]연예계 1인 기획사 미등록 운영 관련 이슈가 있네요.

나무꾼아저씨        작성일 09-18        조회 1,422     

성시경·옥주현 적발에…문체부, ‘기획사 등록’ 계도기간 운영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803099?sid=103

성시경 사무실 가보니 세무회계소, 기획사 간판 없었다 [TD현장]
https://www.tvdaily.co.kr/read.php3?aid=17580802141763509002

성시경·옥주현 적발에…문체부, ‘기획사 등록’ 계도기간 운영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803099?sid=103

[단독]강동원·송가인·김완선까지…1인 기획사 미등록 파문 확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653824?sid=001

강동원 측 “1인 기획사 미등록 문제 인지, 등록절차 진행 중” [공식]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241/0003466845

송가인 1인 기획사 미등록 논란…"인지 못해, 오늘 신청 예정"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421/0008493779


연예계 1인 기획사들이 기획사 등록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이행하지 않다가 적발되는 사태가 많이 발견되어서 문체부가 기획사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자발적 등록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등록 없이 영업시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고 합니다. 등록하기 위해서는 대표자 및 임원 결격사유 검증, 2년 이상의 실무 경력 및 교육 이수, 범죄 전력 조회, 독립된 사무소 확보와 임대차계약서 제출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연예계 전속계약 분쟁과 연예인 사망 사건을 계기로 연예인 권익 보호, 산업 투명성 확보, 기획사 난립 방지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사실상 업계에서 묵인되어 온 관행이라고 하네요. 기사에 따르면 국세청은 미등록 운영 과정에서 수익 지출 내역이 불투명하게 처리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일부 연예인 기획사의 세금 탈루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시경 측은 법인 설립 이후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해당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등록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옥주현 측은 관련 법령이 여러 번 바뀌어서 놓친 부분이 있었으며,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불법 운영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강동원 측은 홈페이지를 개설해야 등록 절차를 할 수 있는데 별도의 홈페이지가 없어서 인지하지 못했고, 관련 이슈가 불거진 이후 뒤늦게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등록 절차를 위한 교육 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송가인 측도 인지하지 못했고 오늘 중으로 등록 신청 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